일부 주식 소각이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대주주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법인이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법」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법」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법」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인에는「같은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0 (2005.09.16 회신), "일부 주식 소각이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