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1
기부금 손금산입에는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기부금 지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법인세 - 200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과 현물 출연금의 출연가액을 묻는다.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현물 출연금은 시행령상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현물 출연금은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4,802
외화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사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803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임원에게 준 일시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여형 일시금은 기존 회신에 따르지만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법한 중도 인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04
방송용 영화 편집비용은 판권가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화 등의 판권에 대해 국내방송을 위해 지출하는 편집비용(번역・자막・더빙・편집 등)은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 판권의 국내 방송용 편집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번역·자막·더빙·편집 비용은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비용을 판권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4,805
외화자산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이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6
종업원 기숙사 부동산 매각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용 건물과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토지는 비사업용 요건 충족 시 법인세를 납부한다. 건물은 공부상 기숙사 등기와 실제 사용을, 토지는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07
관계회사 근무기간 통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근속연수를 통산한 퇴직금의 계산 및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통산 계산할 수 있으나 이미 퇴직급여를 받은 기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전입법인이 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했는지가 기준이다.
4,808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유한 부속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09
철거 전 일시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본점외의 영업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착공 전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 장소가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과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810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해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관련 금액에 대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1
재건축 도급금액 변경 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해주는 대가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잔여아파트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미분양된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당해
법인세 - 200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도급금액의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에 따른 시공사의 손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변경 가능 여부는 국세청 회신 사안이 아니며 가격 차액은 실제 분양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실제 분양가액과 이미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 사이에 차액이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
4,812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처분익은 과세되나?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한 토지의 처분익 중 법인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1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그 감면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14
백신 생산시설 관련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업
법인세 - 200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시설 구축과 생산 관련 지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손금에 산입되고 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된다. 법 적용을 받는 법정기부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4,815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유보는 언제 추인하나?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자기주식의 경우) 시점에 각각 추인하는 것으로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법인세 - 200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투자유가증권은 처분할 때, 자기주식은 처분 또는 소각할 때 유보사항을 추인한다.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은 분할계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4,816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 양도 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와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준비금은 결산상 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17
채권액보다 비싼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는?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대물변제받은 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미회수 대여채권을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818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9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금전 등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저율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자를, 고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기준자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820
통화스왑계약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통화스왑계약의 범위를 물었다.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을 말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전 시행령과 2002년 3월 30일 개정 시행규칙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21
조합이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자산 양도와 일반분양 방식 등에 따른 조세부담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양도금액을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양 주체의 타당성은 회신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조세 문제는 질의내용만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4,822
자사주 거래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매입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세무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3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소득공제상 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24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아울러
법인세 - 200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산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사업용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825
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와 시가총액·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가총액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이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 - 200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쓴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4,827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 대가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그 밖의 부당한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4,828
법인의 토지 취득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토지의 취득·보유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순서를 물었다. 먼저 법인의 토지 취득·보유 여부를 검토한 뒤 매각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9
공동개발 로열티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열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단순전달 송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내국법인 귀속 사용료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대상이다. 제3국 납부영수증 등으로 부담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계산한 귀속세액이 한도다.
4,830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시공사에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묘 조성공사비와 소비대차로 전환된 미지급 공사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조성비는 계약분 등에 대응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 확정 때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경우는 이자 처리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31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무엇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2
분양대출 이자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동일한 평형 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로 부담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입주자의 분양대출 이자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피분양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정액을 지원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입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면 해당 부담액은 접대비다.
4,833
심판결정 후 재경정하면 가산세는 어디까지 부과되나?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산세 징수하며,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다음사업연도 신고 납부 시 법인에게 귀책사유 없음
법인세 - 2008.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결정에 따른 재경정과 연관 사업연도에 적용할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재경정 사업연도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되, 다음 사업연도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음 사업연도 신고·납부는 세무서의 당초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4,834
무상 이전받은 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 소유 토지 위에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균등 안분하여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 신축해 무상 이전한 건물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축비용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토지 소유자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한다.
4,835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36
우선주 전환으로 받은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전 동 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 전 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4,837
보육시설 부동산 매도수입은 과세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사용 자산은 제외하며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838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는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4,839
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정해진 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4,840
대위등기 아파트 환원 시 법인소득이 생기나? 법인으로 대위등기 된 타인소유 아파트를 실지 분양자에게 환원등기 해주는 경우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대위등기된 타인 소유 아파트를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분양자에게 환원등기하는 경우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
4,841
관세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이어지나?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법인세와 사업연도 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 여부는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842
부당행위계산의 차액 기준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정상적인 단가 산정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사업연도나 전체 거래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43
해산법인의 청산소득 신고기한은? 법인이 해산일 이후 환가처분 등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일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을 공제해 신고한다.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844
신고기한 전 지주회사 전환 시 배당금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법인의 배당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4,845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기부금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취득을 위해 받은 기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4,846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를 쓰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단체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7
연금관리공단의 대출이자에 준비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공단의 자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적용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금 운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8
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부터 노무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와 화물자동차 이용료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 일용노무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노동조합 소유 화물자동차 이용료에는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제공으로 발생한 수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9
한국과학기술원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인가?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다른 기관과 회사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PSK(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시행령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0
학교법인 부서 간 거래에서 손익을 인식하나?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간 독립채산제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가 부속병원 검진비를 대신 부담할 때 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독립채산제를 위한 법인 내부거래일 뿐이므로 별도의 세무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사업부서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학교법인 전체의 순자산 증가나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