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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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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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이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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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 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10년 말까지 특정 자산의 양도에는 별도 세율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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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실제와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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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반환한 증여농지를 5년 내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로 모에게 반환한 농지를 모가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일부터 6월 내 합의해제로 반환하고 반환일부터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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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용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실제 용도와 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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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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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한국예탁증서를 원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해 원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한국예탁증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외국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 예탁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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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 제한으로 허가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신청했고 건축법 제18조나 행정지도에 따른 제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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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또는 건물이나 토지만을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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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미분양주택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양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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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수용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원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는 해당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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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국외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2555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시가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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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공동토지 분할과 현물출자는 각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공동사업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시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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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언제 세대를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판정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시차 수용이면 최초 주택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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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감면세액 관련 세금을 물었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5년 시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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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상속 당일 증여등기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 상속등기 당일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등기 경위, 협의분할 가능성 및 재산권 행사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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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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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특정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부동산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관련 부동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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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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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미만이면 해당 규정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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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입주권 확정 뒤 거주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확정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합산한다.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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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환매권으로 되찾은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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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주택은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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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국외근무 출국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와 단기양도 세율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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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하나뿐이면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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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임야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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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2년이 지나 매각을 의뢰해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미 2년이 지난 뒤 매각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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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이혼 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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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특정 기간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하거나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상가 부분은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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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승계입주권 완공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주택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새 주택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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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나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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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이후에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면제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뺀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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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멸실 입주권 외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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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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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일반 임대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실제 임대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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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토지 지목과 임야 소재지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과 비거주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임야 인근에 거소신고 후 사실상 거주하면 소재지 거주 임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고 직선거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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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의 이익 분배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분배 기준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되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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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직장 변경 이사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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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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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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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10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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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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