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6회신일 2010.02.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2

국세청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부수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5호와 재산세과-2261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5호(2007.5.22.) 및 재산세과-2261호(2008.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방법.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5호(2007.5.22.) 및 재산세과-2261호(2008.8.18.)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중0701 심판결정
2020.06.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6 (<time datetime="2010-02-12">2010.02.12</time> 회신), "환지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99)
원 제목: 주택 부수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