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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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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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본점이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받은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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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무환 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견본품 배포용역을 위한 수입세액 공제와 견본품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거래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법인과 배포용역 계약을 맺고 견본품을 국외에서 무환 수입한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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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미용 목적 한의사 침술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확대·축소나 주름살 제거 목적의 한의사 침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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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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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포괄양도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의 사업양도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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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토지·건물 분양가액 구분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면 이를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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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유학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인 유학알선 서비스가 제8차 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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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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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면세 직원소개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헤드헌팅사에서 직원소개용역 등을 받고 지급한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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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 사업자의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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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입장권 판매 차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하고 남는 차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입장권을 구입·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주선·중개용역에는 과세된다. 직접 판매인지 주선·중개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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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여행사의 객실이용권 재판매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호텔 객실이용권을 사서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다. 호텔 등 숙박업자에게서 객실이용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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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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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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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재화 공급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사업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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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 인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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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고객관계를 양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객관계에는 고객 관련 권한·권리·이익과 각종 명세 및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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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수수료 공급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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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자 독립사업을 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 |||||
4,578 공급가액을 적게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발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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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못 받은 건설대금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대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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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PE필름 보온용 커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필름으로 가공한 보온용 커튼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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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점검 부대경비와 방음벽 청소 유지관리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도로법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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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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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인수한 제조장을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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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야생화 등만 판매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생화 등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면 해당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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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아파트관리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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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미용 목적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외과의 눈·코·가슴 성형 등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열거된 비급여대상 성형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축소·지방흡인·주름살제거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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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임차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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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합의한 토지·건물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당사자 간 합의한 가액으로 함께 판매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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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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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등록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과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하도급·재하도급 거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자는 면세·계산서 대상이고, 미등록자는 과세·세금계산서 대상이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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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의 열 요금 감면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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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국외에서 재판매한 환입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환입된 재화를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국외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품질이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일부 환입되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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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
4,596 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역무가 용역 공급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유상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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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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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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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매입 가축의 단순 재판매 수입도 축산업 수입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농민에게 매입한 가축을 가공 없이 재판매한 수입이 축산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재판매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재판매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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