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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0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86/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251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7
4,252 유상감자 주식도 양도 주식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불균등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을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4
4,253 별도 취득해 기부한 토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나 용도변경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해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1
4,254 정비사업 겸용주택의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용주택(주택면적〈 주택외면적)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전후 양도차익과 주택·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표1 또는 표2를 적용한다. 각 공제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신축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3
4,255 입국일부터 국내 거주자가 되는가?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입국일부터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6
4,256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해당 토지가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한기간을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00
4,257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6
4,258 관광지 건축 가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라도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공유물분할과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면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5
4,259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9
4,260 증여받은 무허가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무허가건축물을 공동명의로 증축하여 타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그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증축한 무허가주택의 타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무허가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8
4,261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7
4,262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되면 부동산 양도인가?
1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고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8
4,263 도시개발구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경작이나 산림 보호·육성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4
4,264 분양 중 혼인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6
4,265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과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주주의 지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 특정주식이다.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3
4,266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관련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구역 토지의 신고기한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 신고도 일정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2
4,267 창고시설도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 및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창고시설과 토지가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도·소매업이나 운송업용 창고시설과 토지는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과 새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인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5
4,268 합가 뒤 상속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1주택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보유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8
4,269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9
4,270 양도소득세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일부를 분납하려는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확정신고 시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한다. 신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7
4,271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5
4,272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가?
기타자산 판정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후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환으로 소각되어 의제배당 과세되는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회 양도한 주식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내 양도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3
4,273 비거주자인 자녀도 기타주주에 포함되나?
“기타주주”에는 비거주자가 포함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자녀가 주식 양도 관련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타주주에는 비거주자도 포함된다. 기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6
4,274 지하 대피실 면적은 주택으로 보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대피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사용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지하 대피실 면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대피실 면적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해당 대피실의 구분은 구체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4
4,275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양도해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2
4,276 장기임대주택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와 주택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임대기간은 주택별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5
4,277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이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한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6
4,278 국외 취학한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한 것으로 보며 국외 학교 취학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판단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해당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1
4,279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경우 양도와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 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0
4,280 근린공원 부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근린공원 부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8
4,281 담보대출로 지급한 재산분할금은 공제되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담보대출로 지급한 재산분할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분할금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달리, 판결금액을 대출로 지급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5
4,282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2층 주택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6
4,283 용도변경·개량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3
4,284 이혼 후 부담부증여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2
4,285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가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0
4,286 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멸실된 뒤 신축주택 취득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9
4,287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재활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면적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된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와 실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1
4,288 시공사 변경 시 재건축 승인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건축의 시공사가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주택 보유기간 계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할 사업계획승인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용한다. 최초 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시공사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7
4,289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산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3
4,290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이주 특례는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0
4,291 완공 전 대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며 조기 사용 등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4
4,292 도로예정지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가 도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지만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5
4,293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9
4,294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5년 미만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단기 양도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2008년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규정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8
4,295 토지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부동산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7
4,296 장기간 빈집이나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이거나 폐가가 된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주거용인 공가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공부상 용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1
4,297 임야의 농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3
4,298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6
4,299 부와 자의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 세대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父와 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별도 주민등록을 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고 세대요건을 갖추면 각각 판정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로 본다. 주민등록 분리나 일시퇴거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실제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0
4,300 재개발·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만 대체주택인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및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기존주택 재건축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9
처음828384858687888990끝 6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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