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그 주택 취득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이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해당 사유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광역시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사이에 이전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사이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56 (2010.06.25 회신),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