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대피실 면적은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4회신일 2010.07.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 대피실 면적은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2

대피실 면적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지하 대피실 면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대피실 면적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해당 대피실의 구분은 구체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대피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사용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 지하 대피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지하 대피실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지하 대피실의 구체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의 공부상 지하 대피실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 외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으면 지하 대피실의 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2. 공부상 지하 대피실이 주택 또는 주택 외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64 (<time datetime="2010-07-02">2010.07.02</time> 회신), "지하 대피실 면적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23)
원 제목: 공부상 지하 대피실이 주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