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으로 소각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을 양도한다. 합산기간 내 상환주식이 상환으로 소각돼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기타자산 판정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소득세법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상법」제345조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019, 1993.7.8, 소득46011-21368, 2000.11.2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후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상 양도주식수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합니다. 다만 합산하는 기간내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45조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019, 1993.7.8, 소득46011-21368, 2000.11.27)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63 (<time datetime="2010-07-02">2010.07.02</time> 회신),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