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1
분양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전매하면? 내국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저가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법인세 택지개발촉진법 201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하기 위해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2
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3
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에 포함됨 <br /> <br />
법인세 소득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이 충당금 설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이면 총급여액에 포함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4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저가양도시 거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5
사업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가 출연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받은 정부출연금과 종업원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이며 종업원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종업원 및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6
상환우선주를 납입액보다 높게 상환하면 손금인가?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당초 납입액보다 높게 상환할 때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므로 발행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하고 상환조건대로 지급한 경우이다.
3,957
인건비 충당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부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하여 계상했다면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8
투자회사와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투자회사와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자회사와 해당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와 그 법인이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9
추계 결정 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동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0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3,961
법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
법인세 - 201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면 급여로 본다.
3,962
승계 못 한 재평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10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분할신설법
법인세 - 201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부동산 재평가 유보액의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액은 승계할 수 없고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해석은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에 한한다.
3,963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64
완전자회사 합병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3,965
특수관계자 전환사채 이자 감면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조건 및 이자율 인하사유, 인하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전환사채의 이자를 감면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 기준의 이자 감면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자율 인하는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발행조건과 인하 사유·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 살핀다.
3,966
특별법상 법인의 조직변경에 청산과세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상 법인이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와 사업연도를 물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3,967
선납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형태로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 기성청구일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할인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받은 선수금에 선납할인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68
각자대표이사는 등록증에 모두 적어야 하나?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각자대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란에는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각자대표이사 표기는 교부사유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3,969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1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발행법인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차액은 전환사채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뺀 금액과 현물출자금액을 비교해 계산한다.
3,970
일부 선사용 자산의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법인세 - 201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 행사와 제세공과금 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971
상조회사가 받은 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 상조회사가 매월 회원들로부터 수수하는 부금이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성격인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회원들로부터 매월 받은 부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금이 미래 장례서비스의 대가인 선수금이라면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제공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72
지방세 결손처분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가 결손처분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3
연봉제 전환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 - 201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신의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3,974
변경신고가 늦어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항 제6호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2주가 지나 지연 제출했어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75
어음 잔금과 사용승낙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어음 잔금의 대금청산일은 결제일이며 담보신탁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 또는 실질적 사용 가능일이며 토지사용승낙은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6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금액을 포함하는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고,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해산등기일 이전에 재평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토지를 처분한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전에 토지를 처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3,977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의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8
겸직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과 지급규정에 금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9
합병·사업양수 후 공동광고비 매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이나 사업양수 후 공동광고선전비의 매출액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매출액을, 양수법인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각각 포함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매출액이 관련 법인 총매출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해도 포함한다.
3,980
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부동산개발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인 회사가 개발부지를 승계 취득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1
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과 승계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며 승계 세무조정사항은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다. 미승계 세무조정사항은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승계분은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한다.
3,982
분할 후 공동경비 배분용 매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각각의 사업부문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경우 공동경비 배분용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각각의 사업부문 매출액을 사용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신설법인 매출액에는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한다.
3,983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3,984
특수관계자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278, 2006.11.09)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에서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5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분할존속 법인이「상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하자보수비 대납과 특수관계자 비용 부담 및 합병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대채무 구상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하고, 타 법인 비용 대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대손충당금과 평가손익 등 합병 관련 항목은 각 인용 규정과 회신사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6
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제권판결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한 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87
일부만 소송한 횡령액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전체 횡령금액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액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전체 미회수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미회수 횡령금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나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8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상법」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며 두 내국법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9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상공회의소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회비를 지출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0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스노우볼계약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해지손실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지손실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1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해지손실 전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새 통화선도계약을 맺어 손실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어도 동일하다.
3,991
거래증거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 201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거래증거금 이자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액은 익금, 회원사 거래증거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992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은 어디에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신고 관할을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3,993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나? 법인이「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b
법인세 소득세법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표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과 법인세법의 합계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94
사업 양수 관련 지출액은 영업권인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지출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지출액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출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995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과 급여는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기타사업 구분경리와 공통손금 및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 업종의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등에, 다른 업종은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급여 등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일정 지급액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3,996
고정자산을 3년간 계속 사용해야 처분수입이 비과세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용 요건을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3,997
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98
경매로 못 돌려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손금인가? 잔금청산일 도래 이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된 토지 및 건물를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락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액 분배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이다.
3,999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세과-807, 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다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이후 사업연도에 해소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000
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처분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