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5회신일 2010.02.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8

취득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발행법인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발행법인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차액은 전환사채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뺀 금액과 현물출자금액을 비교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전환권 행사기일과 만기 전에 그 발행법인에 현물출자한다. 발행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전환권 행사기일 및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동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과 발행법인의 세무처리.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서2731 심판결정
2013.04.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 (<time datetime="2010-02-08">2010.02.08</time> 회신),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75)
원 제목: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