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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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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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2주택이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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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과 환원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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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경매 부동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이전된 부동산을 양수인이 양도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수인의 부동산양도신고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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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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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주택 부속건물 수용에도 비과세 특례가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건물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수용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며 창고가 부속건물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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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고가주택 차익은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2000.11.1.부터 2001.12.31.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감면세액의 20%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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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국외이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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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함께 쓰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의 공동주택 두 채를 한 세대가 사용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별로 등재된 주택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국일과 양도시기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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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등기와 다른 실질 취득가액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취득 형태와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해당 자산은 법정 요건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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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다른 주택이나 남은 신축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며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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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와 신고납부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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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의 공제는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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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신축주택 특례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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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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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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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묘지이장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묘지이장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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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증가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증가 면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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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 판정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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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누구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상속주택은 60％ 중과에서 제외되고 50％ 중과는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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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두 채도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일반주택이 한 채뿐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중 한 채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실제 보유 주택의 요건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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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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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세액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와 예상세액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200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상세액 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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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은 50%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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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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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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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 감면 순서를 묻는다. 고가주택 관련 양도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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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해외이민 후 상속받은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소유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 후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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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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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자녀는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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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용도 불명 처분대금은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 이후 받은 대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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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농지 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된다. 경작상 필요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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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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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해외이주 후 언제까지 1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이미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2007.12.31.까지의 양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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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5년 미경과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일반주택에는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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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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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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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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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중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중과세율은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중과세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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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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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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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기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등록과 임대기간 및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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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1세대 1주택과 고가주택의 과세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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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