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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같은 개발구역의 두 지구에서 별도 인허가로 사업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사업부지별로 별도 인허가를 받아 각각 시행해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동일한 개발구역 내 두 지구의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K-IFRS 적용 법인이 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당초 계약 및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상 경과기간 대응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보충적 평가시점을 물었다. 합병교부주식 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산과 부채가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 사용자 부담액은 상시근로자 총급여액과 상시근로자 수 및 사회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4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에게 이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은 보증 경위·위험도·규모와 사회통념·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게서 취득하더라도 자본 증감과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하고 자기주식 출연 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전 투자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했으며 법정 투자개시시기 이후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법인의 지배주주 지분 구조에 따른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출대상이 아니다.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가 없고 각 지배주주등의 지분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도 같다.

러시아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범위를 넘어 원천징수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러시아의 조약 이행중단 법령에 근거한 초과 과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 요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차량 취득과 관련해 받은 카드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캐시백 할인액을 차감하지 않고 결제 대가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IFRS17 최초 적용연도 책임준비금에서 제외할 평가액 변동분의 ‘할인율 변동’ 의미를 물었다. 보험계약별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변동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IFRS4 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차이라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사업 수익의 일부로 취득해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으로 환원 의무를 부담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연장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 특례와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자산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이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제시된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을 분할 전에 상환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으로 차환하지 않고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이다.

스웨덴 게임 개발사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최소보장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소보장금이 게임 출시 후 지급할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 상계되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게임 자산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받고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정당한 대가는 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정산 후 경정으로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가된 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신고 때 결손금 감소로 추가납부했고 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4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법인의 분할사업 부문 투자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분할법인의 투자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8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표자는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내국법인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의 최대지분 보유자가 다른 법인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 임차에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병원건물·부속토지·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위탁제조한 김치의 판매소득이 농산물 가공소득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금형과 하청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하청업체 제공 금형도 해당한다. 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생산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통신사의 디지털 바우처 분담금과 협회의 수령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편적 역무 제공을 위한 분담금은 손금이며, 협회 귀속액이 없으면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협회가 수수료 없이 분담금을 전달하고 잔액을 통신사에 반환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후속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속 2년 내 상시근로자가 증가해 최초 공제연도와 같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제1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이 본사이전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분할 여부 판단에서 관련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전기자동차 취득 시 받은 국고보조금등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가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경우이다.

숙박업에 사용한 생활숙박시설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숙박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해당 시설은 과세특례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매입 자산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자산 비율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기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삼을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어야 한다.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기재할 기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어야 한다.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기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신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대여 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당초 계약의 상환기일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급 신축에도 적용되며 고유업무·면허 보유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설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가 없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대여행위, 거래금액 산정,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의 일시금 사용료와 추가 등록 특허권 대가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 대여대가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특허권 대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별도 구분 수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시행령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가공계약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의 주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자산이면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시설대여 자산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금액 산정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