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를 판단하며,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기존 차입금 잔액의 이자는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2
과세기간 중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의 주택 소유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3
프로농구선수 계약금과 연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등 인적용역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4
포괄적 세무질의와 탈세제보는 어디에 문의하나? 탈세제보자의 신변보장 등에 대해서는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로 문의해야 함.
소득세 - 200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책수당 등의 근로소득 여부를 포함한 질의와 탈세제보자의 신변보장에 관해 물었다. 질의 1부터 9까지는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회신이 어렵고, 질의 10은 대표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탈세제보자의 신변보장 등은 탈세신고전국대표전화 1577-0330의 문의 대상이다.
3,205
해고 관련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법원의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정조서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소송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6
중도금대출 전환 시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 - 200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기준시가나 전환 시점에 따른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3,207
포괄양도 시 승계 퇴직금은 경비가 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임직원의 퇴직금을 사업양수자에게 승계할 때의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하면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어야 한다.
3,208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9
간편장부 신고 때 기초재고를 경비로 인정받나?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 인정됨.
소득세 - 200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추계결정을 받은 뒤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기초재고자산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당기 초 재고상품 이월액을 실지조사해 확인하고 계상하면 판매액의 필요경비가 된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과 장부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3,210
주한미군 군무원은 국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거주자인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가족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3,211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지목 변경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일정 기간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2
관리용역 위탁 운영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할 때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임대사업 여부는 부동산 용도와 사업목적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3,213
초기 15년 연금 지급기간은 확정된 기간인가?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일시납입후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후부터 초기 15년의 기간 동안 납입보험료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나머지를 종신으로 변경하여 받는 경우 초기보험기간은 “확정된 기간”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에서 최초 15년간 연금을 받은 뒤 종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초기 기간의 성격을 묻는다. 초기 15년의 보험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확정된 기간에 해당한다. 보험료 일시납입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받고 이후 지급방법과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4
소사장제의 판단 기준과 업종은 무엇인가? 소사장제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함
소득세 - 200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의 정의와 업종 구분 및 생산직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실제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하며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소사장제 업체의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3,215
증빙으로 확인된 해외출장 실비는 근로소득인가? 업무수행 해외출장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종업원이 선 지급 후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200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먼저 지출하고 정산받은 해외출장 실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지출증빙서류로 확인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정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의 실제 비용을 종업원이 선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6
자가운전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회사의 여비지급기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7
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8
포괄양도 시 승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승계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하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퇴직금 필요경비 계산을 참고하도록 했다.
3,219
학원 임원의 강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
소득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학원 임원이 받는 강의용역 대가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3,220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221
사업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와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그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2
성과형 인적용역의 소득과 업종코드는?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의 기준경비율・단순경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기타자영업 코드번호는 940909이다.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3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4
배당기준일 뒤 주식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당해 거주자가 되는
소득세 - 200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뒤 주식을 양도하고 배당금청구권도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양도인인 거주자이다. 양도인이 배당금을 받은 뒤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양수자에게 지급해도 같다.
3,22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하수도법 200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때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구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납부하고 소득세법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6
임직원 가족의 진료비 감면은 근로소득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7.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가족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감면할 때 임직원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그 감면으로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비 일부를 경감한 경우이다.
3,227
한도대출 이자도 주택자금 공제 대상인가? 대출약관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28
학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 연구보조비에는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연구보조비의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 목적과 심의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9
택시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 상당액은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0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대상인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부녀자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여성 세대주는 추가공제 대상이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1
지연 지급된 국민연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지연 청구하여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당초 받기로 한 각 연도별로 귀속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연도분의 국민연금을 지연 청구해 일시에 받은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금은 당초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귀속된다. 실제 지급받은 날과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32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 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고과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3
다세대주택 판매소득과 폐업 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
소득세 - 200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의 구분과 폐업 사업장의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과 폐업 이후 결손금 공제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구분과 결손금 공제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234
모기업이 대신 낸 주재원 세금도 근로소득인가?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재차부담액 포함)은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파견 주재원의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모기업이 부담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와 재차 부담액은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대상 주재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외투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5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개인이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개인이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장이 빌린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6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이다. 2006.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7
직원이 직접 받은 상품권도 대리점 수입인가?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간에 사전 합의에 따라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직원이 제조업체에서 직접 받은 판매장려금 상품권의 소득 처리를 묻는다. 상품권은 대리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대리점과 제조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모델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3,238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자금 공제자는 누구인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함.
소득세 - 200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누구를 소유자로 보아 주택자금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서에 따른다.
3,239
개별 교회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소속 교회에 낸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영수증과 소속 총회나 중앙회의 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0
같은 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세대주 근로자가 같은 해 다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1
비거주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다자녀추가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2
12월 사망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나?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중 사망한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지급한 의료비는 2007년 귀속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사망 전 해당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이다.
3,243
배당가산은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요?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적용한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세대주가 저축하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5
최초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공동주택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6
야간근로수당 범위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범위를 산정할 때 월정액급여 계산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7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영위하는 축산업 중 농가부업 규모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이면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축산소득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48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9
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주유권은 판매비인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모든 구매자에게 무상 제공한 자동차용품과 주유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3,250
여러 사람이 같은 직계존속을 공제 신청하면 누가 받나?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소득세 - 200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직계존속을 각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공제자를 물었다. 직전연도 공제자가 우선하며, 직전연도 공제자가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한다.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하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