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15년 연금 지급기간은 확정된 기간인가?

거주자가 저축성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다. 납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초기 15년 동안 보험료를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고, 이후 나머지 보험료를 대상으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변경해 다른 방식의 연금을 받는다.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일시납입후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후부터 초기 15년의 기간 동안 납입보험료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나머지를 종신으로 변경하여 받는 경우 초기보험기간은 “확정된 기간”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한 후 당해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그 납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초기 15년의 기간(이하 “초기보험기간”이라 한다)동안 납입 보험료를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납입보험료를 대상으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변경하여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초기보험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확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보험료 일시납입 후 초기 15년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이후 종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초기보험기간이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계약에 따라 그 납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초기 15년 동안 납입 보험료를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이후에는 나머지 납입보험료를 대상으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변경하여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초기보험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의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8 (2007.03.20 회신), "초기 15년 연금 지급기간은 확정된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