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와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였다.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상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여비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받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여비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2007.03.15 회신), "자가운전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