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1
한약업사는 사업용계좌 의무 대상자인가?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는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가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2
추가 지급한 생리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의한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생리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며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자가 추가 납부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3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하나?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 2007.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해 피상속인 단계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기 때문이다.
2,954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배당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955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원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진료하고 받은 대가는 개설 의료기관의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제공한 진료행위여야 한다.
2,956
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도 공제되나?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국민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판단은 의견조회 중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법안은 미확정이라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현행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2,957
철거 건물가액과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하려고 철거한 건물의 가액·철거비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958
화가·사진작가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와 사진작가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9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사업성 유무에 대한 사실 판단하여 결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인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유무와 일시적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0
맞벌이 부부가 나눠 낸 부양가족 교육비를 공제받나?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정한다. 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한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나 의료비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1
해고 노조원이 노조에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생계지원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다. 노조활동 중 해고된 조합원에게 보상적 성격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2
3월 이상 고용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월 이상 계속 고용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을 묻는다. 계속 고용된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역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제1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963
학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과 영수증 서식을 물었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비영리법인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이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4
조합원이 별도 납부한 분양대금도 총수입금액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별도로 받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해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미계약자를 조합원으로 볼지와 그 아파트의 수입 구분은 규약·계약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965
대금 지연 연체료도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한 경우이다.
2,966
아버지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부당행위인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임대인에게 과세된다.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67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생활유지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생활유지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8
선택권 포기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스톡옵션 행사기간 도래 전 스톡옵션 포기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근무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후 지급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포기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무 중 받은 보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법인 또는 특수관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권 취소 관련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9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대금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되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대금을 연불로 지급받을 때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해 사업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0
선물환거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시켜 운용하여 발생하는 선물환거래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채권투자와 결합된 선물환거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그 이익이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1
외국 국적·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72
임대보장제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제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계약 당시 임차인이 없으면 일정한 임대수입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3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해 현 근무지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근무지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4
임대차 조기해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차인이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사례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5
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평가 대상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기업회계 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6
분할대가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크면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7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자기 토지 위에 주택신축 위해 터파기공사 중 토지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며, 임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 과정의 건물·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78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 퇴직 여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79
추계신고 후 장부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여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으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80
비과세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와 개인별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으며 개인은 각자 소득세를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81
이익 분배방법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를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유권해석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하였다.
2,982
건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양도라는 점이 전제된다.
2,983
지분별 분할등기 주택도 수입에 넣는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4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 매각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85
판결로 받은 인세와 지연손해금은 언제 수입인가?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원고 인세와 법원 판결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소득인 인세는 약정 지급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 지연손해금은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계약 위약으로 출판사에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6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주택도 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2,987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금소득을 계산시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과 분할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를 적용하며, 일정한 분할연금 지급액도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8
전문직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열면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전문직 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직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연도에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음 연도의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판정한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뒤 다음 연도에 전문직 이외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9
자치관리회장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지급 받는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받는 업무추진비의 과세소득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상가아파트자치관리회 대표자가 급여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990
매수인이 부담한 개발광고비도 취득가액인가? 상가 취득시 분양가액과 별도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부대비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 개발광고비 등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대비용이 양도대가의 성격이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분양자가 부담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에서 이미 매매가액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2
상호출자 기술연구회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연구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소득 계산 방법을 묻는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3
퇴직자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급하는 의료비 및 학원수강비 등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기간 지급하는 의료비와 학원수강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2,994
과년도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받는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의 지연이자 소득구분과 추가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추가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노사합의에 따른 수당의 소급 지급과 관련 법률에 따른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5
희망케어센터 후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인가? 개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 산입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희망케어센터에 후원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희망케어센터의 해당 여부는 사회복지법인 허가와 설립등기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6
유치권 포기 대가는 채권 회수로 보나요? 거주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자기가 건설 중인 철구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에 채무자 등과 합의에 따라 유치권을 포기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채권 등의 회수로
소득세 - 2007.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채권 회수를 위해 행사한 유치권을 합의로 포기하고 받은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유치권을 포기하고 받은 금액은 해당 채권 등의 회수로 본다.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2,997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는 퇴직 후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8
거주자 판정 시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 거소기간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다.
2,999
판매 후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자산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세 - 200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판매 후 계속 리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판매 후 리스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최초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3,000
어떤 대금 결제에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어떤 거래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받는 거래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