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1
미국법인의 이전설치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보수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의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며 6개월 미만시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기 이전설치·조정 용역대가와 국내 파견 직원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미만의 기술용역대가는 면제되지만 파견 직원의 국내원천 보수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직원 보수는 한미조세협약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2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에 국내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보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재보험료는 국내원천소득아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4.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가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보험료에는 법인세·방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보험모집행위가 없고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며 보험용역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3
영국에서만 한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영국내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은 한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4.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에서만 제공한 선진기술 도입 가능성 조사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지가 영국이므로 한영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재영 한국인 과학기술자와 체결한 해외 기술동향 조사용역 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2,904
미국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대가는 면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과세됨함.
국제조세 - 1984.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의 조세에서 면제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2,905
일본 전문가의 단기 국내용역 보수는 면세되나?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단기체류중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됨
국제조세 - 198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단기 체재하며 제공한 전문적 인적용역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으면 한국 조세가 면제된다. 국내 체재기간이 2∼30일이고 기술지도나 집단지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906
공장 양도 후 기술료 감면이 계속되는가?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4.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 관련 공장을 포괄 양도한 뒤 기술료 감면과 부담기술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이 가능하지만 변경인가 전 부담기술료는 원천징수된다. 변경인가 전 지급액은 기술도입대가가 아니라 사계약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7
IESC 자문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면제계약 및 규정이 있으면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의 자문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대가는 프로젝트계약과 협정서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회사가 신제품 개발을 위해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은 거래가 대상이다.
2,908
일본 기술자의 공장 운전지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전문기술자가 공장시설의 운전지도 및 조정점검을 하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기술자의 공장시설 운전지도·조정점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한일조세협약제12조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09
한일조세협약상 외국인의 납세범위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무제한 납세의무자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4.04.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인 외국인의 납세의무와 감면·공제·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납세조합 공제 및 해외근무 제수당 비과세는 각각 해당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0
누적 우선배당 부족액도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나?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누적적 배당액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하여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처분한 금액은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주식에서 생기는 이익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국제조세 - 1984.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이전 연도 우선배당 부족 누적액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금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2,911
저작권 사용료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는가? 제한세율 계산시 조세협약에 주민세 포함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하고 ,명시되어 있으면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세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관할이 다르므로 별도 징수하여 납입함. <br
국제조세 - 1984.04.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및 한·영 간 저작권 사용료의 제한세율 적용 시 주민세 계산과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한·미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고 한·영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입기관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각각 징수해 납입해야 한다.
2,912
거주자증명제도가 없어도 경감세율을 받나요?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 198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협약국 거주자의 경감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그 국가의 거주자도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고시 제81-38호에 준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2,913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치 용역을 직접 또는 재도급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4.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용역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원천징수·대리납부를 한다. 9개월 설치공사는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3개월 공사는 별도 용역대가에 정해진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4
미국법인의 대륙붕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조세가 면제
국제조세 - 198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석유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탐사·분석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상업소득이지만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한.미조세협약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판단한다.
2,915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4.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시설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 신고하고, 없으면 용역 성격에 따라 과세한다. 공사계약 관련 용역은 6개월 초과 시 과세하고 그 밖의 인적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6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륙붕 탐사용역료는 과세되는가?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물리탐사용역수입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은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탐사·분석 용역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료는 사업소득이지만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정밀 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917
예비·보조 활동만 하는 연결사무소도 고정사업장인가? 한.미 조세협약상 외국항행업자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행하는 경우에 연결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 198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외국항행업자의 국내 연결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연결사무소가 오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와 국내대리점 사이의 모개역할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918
무역 하자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받는 지체 상금과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 하자로 받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납품기한 위반 지체상금과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크레임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납품계약의 지정기한 위반 또는 상행위의 크레임으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9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0
외국선박 운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보조적 행위를 하는 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운임을 외국선박회사가 받는 경우 국내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리점이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행위가 보조적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반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1
국내에서 이용된 용역 결과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용역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에 따른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8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될 때 그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922
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미국에서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미국 대학 연구소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개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기술연구 용역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23
선원부 정기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선박의 선원부 정기용선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4
국외 모집수수료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82.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수수료와 지급지연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국외 모집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지급지연이자는 해당한다. 수수료 원금과 그 지급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달리한다.
2,925
영화상영권 지급지연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지연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6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br />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기술정보 제공이면 사용료가 될 수 있다. 구분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며 국내 수행 여부와 고정사업장 유무도 과세에 영향을 준다.
근거 법령·조문
2,927
일본 해사협회도 국내 선급협회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가? 일본 해사협회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조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국제조세 - 198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조세협약의 무차별 규정에 따라 일본 해사협회에 국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나 납세자는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국내 기업에 부여한 조세혜택의 외국 기업 적용 여부는 조세정책적 입법에 관련된 사항이다.
2,928
외국인 프로선수의 항공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대전료 및 비거주자가 제공받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직업운동가가 국내 경기와 관련해 제공받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전료뿐 아니라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9
수출품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외국본사를 위한 수출물품 구매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예비・보조적활동만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것이면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본사의 수출물품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 구입이나 정보 수집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해 매매를 주선하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0
주식 구분이 불가능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 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 구분이 불가능하면 주식이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하되 주권 분할·병합 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931
적립금 자본전입 무상주 배당은 감면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감면여부는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됨.
국제조세 - 198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의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보유한 주식의 감면을 따른다.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932
외국정부기관의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기관이 수익사업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해 기업을 설립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3
제3국 은행 대부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의 외국은행 및 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이자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제3국 은행 등에 자금을 대부하고 받은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부라는 영업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4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 대부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행하는 대부 등의 영업행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 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입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제3국의 은행지점·외국은행·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행하여지므로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2,935
감면기간 종료 연도의 배당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 선배당원칙은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
국제조세 - 198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나 감면비율이 바뀔 때 감면대상 배당소득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을 일할 계산한다.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선이익·선배당원칙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936
해외부임 수당과 비용은 비과세되는가? 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은 여비 및 이사비용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며, 주임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소득금액상 손금산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2.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무자의 주임수당, 귀환 여비·이사비 및 본국 휴가비용의 비과세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임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며, 실비 상당 여비·이사비와 합리적인 휴가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다. 여비·이사비는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7
국외 기술자문료도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도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의 제공지뿐 아니라 국내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8
시설대여 중 발생한 손해보상금도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81.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시설대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보상금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해지 후 새 계약까지의 시설대여료 손실을 보충하는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2,939
재계약한 외국인 교직자의 면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과 2년 이상 강의계약 후 재계약한 교직자의 소득 면세와 세액계산 등을 물었다.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 도착한 날부터 2년간 면세되며 일부 항목은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된다.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계산 규정이 달라지고 면세신청 및 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40
고정자산 보험금수익도 감면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됨
국제조세 - 198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자산 멸실·손괴 보험금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인가영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고정자산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수행에 사용되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2,941
외국법인의 운송자산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선박, 항공기 또는 한국에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의 소득은 자산의 운용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없이 국내 원천소득이 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를 임대해 받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 등에게 임대한 선박과 항공기 소득은 운용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원천소득이다. 자동차와 중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2
미국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은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1.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고정사업장은 고정성·장소·사업의 요소로 판단하되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3
무상 애프터서비스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국내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다. 이 경우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44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본점에 귀속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 이자소득과 필요경비의 귀속을 물었다. 본문은 이자소득이 지점에 귀속되지만 국내지점의 수입은 아니라고 하고, 필요경비도 국내지점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국내지점은 독립된 자격으로 차관을 공여할 수 없고 대주인 지점의 위임으로 관련 업무만 취급할 수 있다.
2,945
외국 선급협회의 국내 검사대가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0.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선급협회가 한국에서 검사하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사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수행한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946
정보교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인가? 정보수집이나 교환목적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보 수집·교환 목적 연락사무소가 국내영업소인지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국에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7
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으로 제공한 정보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사용료 성격의 소득이라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국제조세 - 1980.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 관련 정보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를 지급받고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2,948
영국 기관의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산업훈련기관의 기술지도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단순 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지만 경험 정보를 이용한 용역은 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조세협약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은 공단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9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이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사용료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0
무상주배당의 법인세 감면은 무엇을 따르나?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 1980.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배당의 법인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그 주식이 무상주배당에 대한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8의2조 폐지·구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