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보험금수익도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812회신일 1981.10.3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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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 보험금수익도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10.31

인가영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자산 멸실·손괴 보험금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인가영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고정자산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수행에 사용되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 수행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이 멸실되거나 손괴되어 보험금수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되는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인가영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한 보험금수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812 (<time datetime="1981-10-31">1981.10.31</time> 회신), "고정자산 보험금수익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83)
원 제목: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한 보험수익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