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종료 연도의 배당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1084회신일 1982.04.0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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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기간 종료 연도의 배당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4.06

해당 사업연도의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을 일할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나 감면비율이 바뀔 때 감면대상 배당소득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을 일할 계산한다.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선이익·선배당원칙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이 변동된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 선배당원칙은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본문(원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선배당원칙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연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이 변동된 법인의 감면대상 배당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선이익·선배당원칙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1084 (<time datetime="1982-04-06">1982.04.06</time> 회신), "감면기간 종료 연도의 배당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37)
원 제목: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 감면대상 배당금의 계산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