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외국기술자 체재비는 면세되는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하는 기술도입대가에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 체재하는 기술자에 대한 체재비가 포함되며,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 감면기간내 발생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기간 종료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되 감면기간에 발생했다면 종료 후 지급해도 면세된다. 기술자 개인의 체재비는 근로소득이므로 한ㆍ불 조세협약상 면제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2
독일법인의 기술자문은 고정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한국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등과 관련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문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독 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국제조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기술자문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당 판단은 한독 조세협약 제5조에 따른다.
2,753
결손금 보전 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전액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감면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
국제조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별 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뒤 배당할 때 감면대상 배당금 계산법을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다. 남은 결손금은 50%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보전한 뒤 잔여 이익의 감면 구분을 결정한다.
2,754
미국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축적된 경험과 최신의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기술, 정보 등이 내국법인으로 이전되고 제3자에게 공개 및 제3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타당성조사 용역대가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경험과 최신 기술에 따른 정보가 이전되고 제3자 사용이 제한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기술·정보가 내국법인으로 이전되고 계약당사자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고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관할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국정부의 납부세액 증명서 등 외국소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6
기술지원비와 훈련비가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8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용료와 관련 기술지원비·기술훈련비의 사용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일22601-114, 1986.08.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757
영국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비과세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비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비과세된다. 해양탐사용으로 선원과 장비가 부수된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8
일본 발생 인건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됨
국제조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부수하여 지급하는 일본 내 인건비와 시험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비용도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신고수리된 고도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용료에만 적용된다.
2,759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국내 수행분이 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0
싱가폴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동 사무소가 당해 기업의 전체사업활동 과정 중 본질적인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할인·매입 업무를 지원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정보 제공이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1
영국 연구소득 면제용 거주자증명은 어떻게 받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2년간 영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증명은 거주자증명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대학교의 연구용역 소득 면제와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당 소득은 2년간 영국 조세가 면제되며 거주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2
한국 고정사업장의 용역소득은 합산 신고하나? 생산시설의 확장사업 기본설계 및 감리용역을 한국내에서 6개월이상 제공하게 됨 으로써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외국법인은 용역 소득에 대하여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용역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소득을 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3
외국법인의 원천납부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
국제조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예금이자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국세청국일22601-1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764
일본법인 국내지점은 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하나?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은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신고·납부 및 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65
국내지점 관련 사용료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나?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은 과오납된 세액이므로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에 지급한 국내지점 관련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환급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과오납으로 보아 국내지점에 환급하고 국내지점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를 발생시킨 기술이나 정보 등에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이다.
2,766
외국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세는 전액 공제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 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전액 국내원천소득으로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7
미국법인 기술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정보등이 인쇄나 전파매체물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동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정보 수집·자문·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요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이전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기술정보 이전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2,768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의거 10%(주민세별도)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8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과학 작품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2,769
지점 청산 중 예치금이자는 어떻게 납세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여 페업신고를 한 후 청산절차를 하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산기간 중 발생한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예치금이자소득의 납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폐업신고 후 청산 중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세무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70
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9.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과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1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과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 1989.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와 다른 감면과의 중복을 묻는다.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보상금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과 중복되는 부분은 한쪽에서만 공제하며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먼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2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갱정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 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관련 가산세·가산금과 환급금 및 손금귀속연도의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원칙적으로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경정 등으로 추가납부하면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금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73
기술대가 감면은 어떤 기술에 적용되나?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기술대가 감면이 적용되는 기술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규정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적용되며 질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시행령과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에 정한 계약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재무부 훈령 제7의1조 (자동 해소 실패)
2,774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기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파견된 기술자를 통해국내에서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계의 수입과 관련한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제조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기계 설치·조립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기계 수입에 부수적이고 불가분하며 지급금이 수입대가에 포함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급금은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ㆍ스웨덴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2,775
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의 계열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외국법인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 및 업무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계열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 받을 경우에 동사무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서울사무소의 품질검사 등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관련 품질검사와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송금받는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품질검사활동의 독립기업가격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76
독일에 낸 자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한국법인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독일 국내법 및 한ㆍ독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자본세를 납부하는 경우, 동 자본세는 당해 한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국제조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투자법인이 독일에 납부한 자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본세는 한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독일 자회사 지분에 대해 독일 국내법과 한ㆍ독조세협약에 따라 납부한 경우다.
2,777
본점이 직접 지급한 지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점경비와 지점경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근무자의 급여를 포함한 한국지점의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의 관련규정 및 일반적으로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경우 회계와 소득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지점 수입금액은 해당 급여를 포함한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급여를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78
유엔 연금기금의 투자신탁 분배금은 면세되는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합동 직원 연금 기금이 서울트러스트에서 받는 분배금의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연금 기금 규칙과 국제연합의 특전·면제 관련 협약 및 신협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9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ZZZZZZZZZZZZZZZZZZZZ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배당소득과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경감세액 계산을 물었다. 경감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한·일 조세협약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0
싱가포르법인 국내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법인이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의 매입업무를 함에 있어 동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와 관련한 연락 및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출어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어음을 매입하는 싱가포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연락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업무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1
외국인 투자기업 급여에 종전 감면을 적용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분부터 적용하며 19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1989년부터 지급하는 외국인 급여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묻는다. 1988년 12월 19일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급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따른 급여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2
기술료 조세감면의 기술제공자는 누구인가?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를 말함
국제조세 - 1988.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료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제공자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계약상대방인 기술제공자다.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3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독일법인이 철강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관하여 연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면, 설명서 등을 통해 정보나 기술이 내국법인에 이전되어지며, 동 대가가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독법인의 설비 현대화·증설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용역 결과로 정보나 기술이 이전되고 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4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집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상 나타난 것처럼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판매 계약의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를 때 소득을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명의뿐인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이윤에는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된다. A가 명목상 당사자일 뿐이고 모기업 B가 계약을 실제 집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5
기술도입 관련 대가의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와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신청서가 없어도 5년간 감면되지만 외국인 급여는 신청해야 감면된다. 외국인 급여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6
누가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인가?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가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88.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도 조세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대방이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의 기술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감면대상 기술용역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7
외국법인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현지법인과 관련된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 배당수익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해 받은 배당수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88
미국 임대업자에게 준 설비 임차료는 면세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에게 지급한 생산설비 임차료의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미국 임대업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789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특허권사용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에 의하여 외화환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 원천징수세율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리납부해야 하며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주민세 포함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외화로 지급하면 공급일의 대고객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0
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1
캐나다 시민권자인 교수의 근로소득은 면세되는가? 한-캐나다 조세협약 상 교직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질의상의 교수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4조의 안적용역규정이 적용되므로 면세 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8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과학자가 부소장직을 겸직하는 기간의 근로소득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수의 근로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한-카나다 조세협약에 교직자 규정이 없어 제14조의 안적용역규정이 적용된다.
2,792
기한 후 사업연도 변경신고도 효력이 있나?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신고는 (구)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년도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을 지나 변경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6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3
외국납부세액에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 때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통지받은 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그 환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4
국외 기술자문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일본의 교수와 계약한 일본과 세계의 철강 용접 기술에 관한 기술적 자문 용역 제공은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국외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세미나 참석은 부수적 사항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교수의 철강 용접 기술자문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자문은 인적용역이나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국내 세미나 참석은 자문용역에 부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95
각서 이행 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통보시에 ‘각서이행시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유보한다’는 조세감면조건을 부여한 경우, 동 각서 이행의 완료이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면 당해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후 각서내용이 이행됐다 하더라
국제조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유보조건인 각서를 나중에 이행하면 이미 낸 세액을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각서 이행 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해 납부한 세액은 이후 각서를 이행해도 환급되지 않는다. 조세감면의 효력은 각서를 이행한 때 비로소 발생한다.
2,796
비거주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직원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납세의무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고 직원은 183일 초과 체재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직원은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납부 또는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797
본점 공통경비를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부할 수 있나?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홍콩법인의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당해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공통경비 중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다. 본점경비 배부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98
독일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그 용역비가 산업상・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한 기술용역대가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이 고정사
국제조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기술용역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노하우 이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799
국외 선박 유류공급은 도매거래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한국선박회사와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 이외의 제3국에서 을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결제는 을이 미국에 있는 갑의 자회사에게 직접 송
국제조세 - 198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선박 유류공급이 도매거래인지 물었다. 제3국 공급이나 국내 정박 외국선박 공급 모두 도매거래에 해당한다. 대금을 국외 자회사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거래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2,800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면세는? 독일인 강사들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와 거주의 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구분과 교수 및 배우자의 소득 면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협정상 교수의 강의 대가는 면세되지만 배우자는 면세되지 않는다. 주한외교관과 그 세대의 가족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