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미국 통상법 제301조 제소에 따른 변호업무를 위해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변호업무 일부를 위해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 내 원천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거주자가 미국측의 통상법 제301조 제소에 따른 변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가. 동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① 미국내에서의 변호업무 수행등 미국내에서의 독립적 인적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됨.

② 상기 변호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동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변호활동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변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출장비, 숙박비, 일당 등의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보수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

질의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미국 및 국내 변호업무 수행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가.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① 미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따른 미국 내 원천소득이므로 동 협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된다.

② 변호활동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한국에서의 변호업무와 관련한 출장비, 숙박비, 일당 등의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그 보수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78 (1989.07.26 회신),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