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의 계열회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하며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와 업무연락을 한다. 사무소는 계열회사로부터 설치준비금 등 운영경비 명목의 외화를 송금받는다.

미국법인의 계열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외국법인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 및 업무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계열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 받을 경우에 동사무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1. 서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 ○○의 계열회사인 ○○이 한국산 피혁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함에 있어 ○○사무소가 동 수입과 관련한 품질검사 및 업무 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 계열회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 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로 송금받을 경우에 동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항에 의한 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2. 또한 동 사무소의 품질검사활동과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규정한 동사무소가 동 계열회사로부터 사업장 설치 준비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송금액에 불구하고, 만약 귀사무소와 동 계열회사가 독립된 별개의 기업이었더라면 귀사무소가 그 별개의 기업으로부터 받을 당해 품질검사활동의 대가(독립기업가격에 의한 대가)로서 받을 금액이며, 귀사무소는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3. 귀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확정신고)에 의

질의

제품 수입과 관련한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미국법인 서울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품질검사 및 업무 연락활동을 수행하고 사업장 설치준비금 등 운영경비를 송금받는 서울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항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품질검사활동의 대가는 독립된 별개 기업이라면 받을 독립기업가격에 의한 금액이며, 그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귀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확정신고)에 의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0 (1989.01.31 회신), "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