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고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이다. 외국정부의 결정 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 차이로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고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시 첨부되는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로는 외국정부에 소득세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부세액 증명서나 납세사실증명.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2.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시기, 제출처 및 첨부할 납부세액 증빙서류를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고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에 의하며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2. 증빙서류로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부세액 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또는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 외국정부에 소득세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외국정부의 소득세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 차이로 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11 (1989.08.16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