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발생 인건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이에 부수하여 일본에서 발생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 등도 지급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됨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며,

2. 동 사용료소득의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고도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의 소득구분 및 감면 여부.

회답

1.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 내 발생 인건비나 시험연구비 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됨.

2. 동 사용료소득의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된 고도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사용료에 대해서만 적용됨.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80 (<time datetime="1989-07-27">1989.07.27</time> 회신), "일본 발생 인건비도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