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연금기금의 투자신탁 분배금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4회신일 1989.01.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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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엔 연금기금의 투자신탁 분배금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4

해당 분배금은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유엔합동 직원 연금 기금이 서울트러스트에서 받는 분배금의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연금 기금 규칙과 국제연합의 특전·면제 관련 협약 및 신협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엔합동 직원 연금 기금이 질의 회사가 설정한 서울트러스트로부터 분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유엔합동 직원 연금 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귀사가 설정한 서울트러스트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가. 유엔합동 연금 기금 규칙 제18조,

나. 국제연합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협약(1946.02.13) 제7절

다. 대한민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신협정(1978.07.06)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엔합동 직원 연금 기금이 서울트러스트로부터 받는 분배금이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분배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유엔합동 연금 기금 규칙 제18조

나. 국제연합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협약(1946.02.13) 제7절

다. 대한민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신협정(1978.07.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기금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4 (<time datetime="1989-01-24">1989.01.24</time> 회신), "유엔 연금기금의 투자신탁 분배금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12)
원 제목: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외국인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