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02회신일 1988.12.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02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서독법인의 설비 현대화·증설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용역 결과로 정보나 기술이 이전되고 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 서독법인이 철강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관한 연구와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한다. 결과는 도면, 설명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통해 제공된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이 철강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관하여 연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면, 설명서 등을 통해 정보나 기술이 내국법인에 이전되어지며, 동 대가가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비거주 서독법인이 귀사의 철강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관하여 연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면, 설명서 및 기타 보고서등을 통하여 동 용역분야의 정보나 기술이 귀사에 이전되어지며, 또한 동 대가가 당해제공 용역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유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의 동 대가는

2. 한독조세 협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 서독법인이 수행하는 철강산업설비 현대화 및 증설 관련 연구·타당성 조사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2. 한독조세 협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02 (1988.12.02 회신), "타당성 조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35)
원 제목: 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