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602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별 정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3 주주별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감자한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4 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 단서를 적용한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5 직계존속의 재차증여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성년 거주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계 3천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 증여시기가 다른 둘 이상의 증여는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6 창업자금으로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창업기업이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후 10년 이내의 해당 투자는 사업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창업자금중소기업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8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꿔 기부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해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자체를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10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1 매월 받는 종신정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매월 지급받을 때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첫 수령일부터 1년 미만 수령액과 1년 이후 수령액의 평가액을 합산한다. 연간 정기금액은 1년간 수령액 합계로 하고 경과연수는 기대여명에서 1년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 |||||
2,614 일정한 다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1주택 유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5 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는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16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를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종전 증여가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 |||||
2,618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9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정해진 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학교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0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에는 직간접적 무상 이전과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1 외국 비상장주식의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해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이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2 가업 주식을 한 명이 전부 상속해야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법인 주식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법인의 주식 등을 전부 상속받아야 공제할 수 있다. 가업과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상속인은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3 조부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부담한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의 부양의무 유무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4 교회가 증여받은 주택을 목사 사택으로 써도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으로 본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25 비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이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 차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환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6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 |||||
2,628 법정 평가가 곤란한 국외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그 평가액도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2곳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9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0 신고하지 않은 공탁금을 뒤늦게 출연해도 불산입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지연됐다면 그 사유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해야 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1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3 제3자에게 비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4 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나고 2년 이내에 형성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5 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이지만 이전받은 금액이 당초부터 해당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이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7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9 상속·증여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원칙과 사실판단 사항의 서면질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을 따른다. 단순 사실판단 사항은 「법령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서면질의 신청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640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41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실제 존재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요건을 물었다. 채무는 공과금 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2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재산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4 해산 법인의 주식 이전 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A의 해산 잔여재산을 B에 귀속시킬 때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 계산을 물었다.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이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A와 갑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갑이 C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45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확인하며,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6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되 없으면 환지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7 유사재산 시가가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시가 인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8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보유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9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의 [병]은 [을]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50 종업원 퇴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 퇴직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고용계약·지급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