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했다. 3년이 지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재산 일부의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안이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0, 2011.03.2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주무부장관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7 (2011.07.06 회신), "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