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도 과세되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뒤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이다.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하여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5 (2011.06.15 회신), "비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