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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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1 법인의 토지 교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토지를 교환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양도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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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 해외 미수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외투자허가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액을 실제 정산했다면 취득가액은 상계 채권액과 정산 지급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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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3 외화차입금 적수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계산을 위한 외화차입금 적수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발생분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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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4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도 불분명한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불분명한 지급조서인지 물었다. 주소와 성명 등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된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착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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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5 업무 중 사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를 제외하면 보상금의 적정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피해 정도와 당사자 간 합의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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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6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처분 규정과 외자도입법의 감면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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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 소득처분된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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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 동일 생산시설 신설도 기존 자산의 증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옆에 동일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증설 및 건설자금이자 처리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건물과 동일 기계장치의 신설은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개량 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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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 문화행사비의 손비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비와 관련한 특정 사업의 손익 계산에 관해 물었다. 지출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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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 연불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기준마다 다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일은 계약상 인도일이다. 적용하려는 법 규정이 불분명하여 두 기준을 나누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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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에도 비업무용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황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취득 이전부터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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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6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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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7 파견자 연월차수당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자 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과 실제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한 근로 대가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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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8 신축용 토지는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신축용 토지가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일이다.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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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9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와 관련해 농민 등에게 지급한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해당한다. 장려금 수령자가 법인과 직접 거래했는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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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 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규정상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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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매입가액이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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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3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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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4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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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5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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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6 수익사업 소득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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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8 창업기업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1,229 주택 신축판매 시 계약서 부본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없다.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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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0 업무용 토지를 바꾸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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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1 역외대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역외금융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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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2 자기자본은 어느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같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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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 대여금과 미수이자는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과 이자 상당액의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대손사유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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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5 미신고 법인세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법인세 경정고지세액의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결손처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국세징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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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6 공동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체결한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수익계상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뒤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거래 입증자료는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에 귀속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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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7 운임 전액을 접대비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접대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운임 전액이 기준 수입금액이고 미수금은 관련 채권이다. 자기책임에 따른 운송용역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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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9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관행을 기준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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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0 정부의 금전출자 증자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금전출자로 자본을 늘린 금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증가한 자본에는 해당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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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1 투자공제액 감소는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 투자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적을 때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액이 직전연도 공제액보다 적으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한다. 질의 나는 을설에 따르고 질의 다는 별첨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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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2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증빙 종류나 판단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
21,243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상가 판매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산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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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5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불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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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6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산식의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733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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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7 등록 전 과세사업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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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9 증자소득공제 제한 규정의 출자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출자자 범위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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