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처분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69회신일 1989.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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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고자산 폐기처분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5

재고자산 폐기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필요한 처리 절차를 물었다. 재고자산 폐기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의 폐기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회답

재고자산의 폐기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69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재고자산 폐기처분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66)
원 제목: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폐기하는 경우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