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61회신일 1989.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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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5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상가 판매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산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 제1항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3503, 1989.10.0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503, 1989.10.08

1.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2. 신축 상가 판매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1.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59조의2 제1항의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2.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산은 별첨 법인1264.21-3503, 1989.10.08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1264.21-3503, 1989.10.08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61 (1989.12.15 회신),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59)
원 제목: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