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배제 증액투자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광호텔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외국민 투자자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액투자를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았다.

관광호텔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자인 재외국민이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액 투자인가를 증액투자로 인한 법인세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음

<감면비율>

관광호텔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자인 재외국민이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액 투자인가를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받았을 때, 동 증액투자로 인한 법인세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자분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감면비율>

증자전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에 상당하는 자본금x 당해 사업년도 해당 감면비율증자전 총자본금 + 증자자본금총액x증자등기일이후 당해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일수당대 사업년도 일수

(2) 증자분 등록일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감면비율>

증자전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자본금x 당해 사업년도 해당 감면비율 증자후 총 자본금

질의

관광호텔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액투자를 인가받은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회답

(1) 증자분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감면비율>

증자전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에 상당하는 자본금 × 당해 사업년도 해당 감면비율 / 증자전 총자본금 + 증자자본금총액 × 증자등기일 이후 당해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일수 / 당해 사업년도 일수

(2) 증자분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감면비율>

증자전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자본금 × 당해 사업년도 해당 감면비율 / 증자후 총 자본금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742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감면 배제 증액투자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