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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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1 국외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경영자문회사의 국외 및 국내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용역도 정형화되고 비공개 노우하우가 없으면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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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2 무허가 건물도 기준면적상 건축물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새로 취득한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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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3 다른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임원도 주주등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법인세법상 주주등인지 물었다. 당해 법인의 주주인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등은 해당 규정의 주주등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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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4 스위스법인의 손해배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의 무역거래 관련 손해배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한국에서 법인세가 면세된다.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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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6 일시 중단된 생산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재가동 가능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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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7 모든 대리점에 같은 매출할인을 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리점의 현금입금 조건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매출할인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가격 인하가 매출할인인지 에누리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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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8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계산하고 부족자금 차입이자 전체를 차입금이자에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계산 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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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이자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부인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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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1 법인세법상 동일지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동일지번”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지번”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동일지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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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2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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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4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들과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늦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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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5 외국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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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6 외국법인의 광고 중개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광고주 중개·알선 대가로 받은 소득의 원천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어도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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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7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소득의 감면과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은 토지수용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전액 면제는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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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8 대리점에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과정을 고려해 특수관계 대리점에 저렴하게 판매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인 간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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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9 연구소용 임야의 취득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와 연수원 건설을 위해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해당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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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0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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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상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사업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조장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여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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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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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 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과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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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5 실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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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6 이자 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계산기간 중 채권 등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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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7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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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8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회계처리원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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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9 임대 후 분양한 사원주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사원주택 공급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가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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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0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구입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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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1 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나 허가 없이 하는 유가증권 투자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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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2 외국법인 합병 시 국내지점의 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흡수합병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결손금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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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4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조성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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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5 직업훈련원 기준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별도 부지에 사업내 직업훈련용 훈련원을 건설했다면 연수원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장 안인지 독립된 부지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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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 부설주차장과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일부 임대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법정 전용주차장 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임대 판정가액에는 부속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주업이 주차장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 노외주차장 사용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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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7 수출계약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계약금액보다 신용장을 크게 개설하고 지급한 차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의 세무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OFFER 금액과 L/C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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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8 지급준비금을 환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존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할 때의 소득금액 처리를 묻는다. 환입한 지급준비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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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9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양도·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 출연자와 이를 받은 장학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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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0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741 인수한 공장 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석재공장을 용도 변경할 때 업무 직접 사용 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건축물은 제조 가동일부터 직접 사용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전후에는 서로 다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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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3 비영리법인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매품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관지 등의 발행 관련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발행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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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4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한 설계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능을 활용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설계용역이 노하우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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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5 서울 본사를 특수지역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746 국내사업장 경유 기술용역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술용역 제공 소득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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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7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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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0 당초 보유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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