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48회신일 1990.10.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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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0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신청 절차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같은법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면제 및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가능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으려는 법인이 과세표준신고 시 같은법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89서1963 심판결정
1990.0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8 (<time datetime="1990-10-10">1990.10.10</time> 회신),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48)
원 제목: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