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1
자기자본총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은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사용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2
실비 수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화관리자ㆍ위험물취급주임ㆍ위험물취급자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참가자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시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공공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세청고시 제88-50호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4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 중 1,500만원의 금액을 대부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을 대부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을 무상 제공받지 않는 비임원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5
연말 폐장기에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연도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연도개장일 전의 기간에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소폐장일 현재 당해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폐정일 후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소 폐장일 현재 종가로 한다.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 연도 개장일 전까지 이루어진 장외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6
매립장 토조제방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매립장의 토조제방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하는 매립장 토조제방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조제방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폐기물처리업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별도의 동법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7
무상수증 자산과 감정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 자산의 평가, 신고 오류의 경정 및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평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8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법인의 양도시기는?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9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투자완료일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며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을 말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기준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410
별도 취득한 광업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11
장부가액 양수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으로 함
법인세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영업권의 범위와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20,412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법조에서 각기 규정된 감면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여러 감면요건에 해당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요건에 동시에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동일공장 양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 중이다.
20,413
건축허가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 취득 후 일시적으로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된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설하지 못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원문은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4
함께 양도한 자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각각 안분하여 기장하되,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등을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양도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규정을 물었다. 질의 문 가와 문 나에 적용할 각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415
지방 공장 이전 시 중복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선택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재질의한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감면대상에 둘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종전 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20,416
공장 이전 후 새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 공장사업 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영위 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신공장준공시 새 업종 추가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 가액ㆍ
조세특례 -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신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추징 및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 개시 후 업종을 추가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새 업종용 시설 부분은 계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업종 추가 시기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417
조성 중인 주차장용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공사가 주차장 용지로 분양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대금을 완불하였으나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
법인세 택지개발촉진법 199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주차장용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대금을 완납했어도 조성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8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는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접대비 한도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0,419
법인의 미등기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에 미등기양도토지등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미등기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양도토지 등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사원용아파트의 미등기 사유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420
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여러 지방의 신공장으로 분산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시설을 3개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신공장 사업개시와 구공장 양도 및 나머지 신공장 시공·사업개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21
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법인세 등이 감면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먼저 신 공장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되 구공장중 일부는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증ㆍ개축 없이 일시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
법인세 -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일부를 먼저 팔고 나머지를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면 각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나머지 구공장은 별도의 증·개축 없이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22
여러 사업부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동일 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에서 발생한 공통손익금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3
채무면제익을 결손금과 상계하면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24
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는가?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채 감소액 중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25
실제 제조가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잡나? 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실제 제조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 제조 완료하여 납품하게 되는 때 목적물의 건설ㆍ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ㆍ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이나 실제 제조기간이 이를 넘는 도급계약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임대료는 감면사업 소득이 아니며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26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년 말 이전 발생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427
독립된 구 공장을 나눠 팔면 각각 감면되나? 1, 2, 3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되는 경우 A부분(1, 2공장)과 B부분(3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A부분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B부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법인세 -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할 때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A부분과 B부분에 각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제62조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28
훈련원 내 별도 하치장은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법인이 직업훈련원용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증기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에 대하여는 연수원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토지 일부를 하치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은 연수원 부속토지와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운전면허 코스실습장용 포장로 면은 연수원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29
출자금 손실은 청산등기연도에 손금이 되나? 해산한 법인의 잔여해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 관련 손실을 청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법인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430
출자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하며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본다. 다만 친목회의 성격과 매입자 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0,431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고 기부채납에는 거래징수와 교부가 필요하다. 익금과 손금은 사용 가능한 날부터 약정한 5년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32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지방세가 면제되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지방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지방세는 내무부나 가까운 시·군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33
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34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국립 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국립대학교의 장이 동 금액을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립대학교에 지출한 대학발전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립대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35
철학자대회 관련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문교부에 등록된 한국철학회에 한민족철학자대회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학회에 한민족철학자대회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문교부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36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나?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는 인수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에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및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제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37
임대주택 우선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한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38
유료 주차료도 임대업 수입에 포함되나?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차인 및 방문객의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유료 주차료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방문객에게 부속토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439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한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저가 양도의 법인세 익금가산은 연구검토 중이며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440
취득 때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취득 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토지의 제한이 취득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441
매출할인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판매 시 발생한 매출할인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상 손비는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0,442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소득을 지급시 사용료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원
원천징수 - 199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443
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ㆍ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상품을 보관할 때 선수금 관련 수입금액 조정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 91년 제49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4
자연녹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공장용 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자연녹지를 포함해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적용요령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45
1979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12.31 이전 취득 자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805, 1990.04.07.이다.
20,446
선급비용 처리한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2...17을 제시했다.
20,447
합작계약에 따른 출자가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내도입효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액과 관련한 출자의 직접출자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질의 가와 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 나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0,448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은 주식취득금액인가? 상장법인이 '1990.10.24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에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10.24.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 출자금은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0,449
건축물 바닥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와 관련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축물 바닥면적 규정이 건축법시행령의 기준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50
화재로 채권서류가 소실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화재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의 대손금 여부를 물었다. 서류 소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