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5회신일 1991.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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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3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상품을 보관할 때 선수금 관련 수입금액 조정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 91년 제49쪽을 참고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대금 일부를 받았다. 그 대금에 상당하는 상품이나 제품은 법인이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ㆍ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제품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 제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법인세신고안내(91년) 제49쪽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상품 등의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해당 상품을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선수금에 대한 수입금액 조정방법.

회답

법인이 상품, 제품 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 제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 매출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적용함.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91년) 제49쪽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5 (1991.03.13 회신), "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01)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선수금에 대한 수입금액 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