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04회신일 1991.03.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3

여러 요건에 동시에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특별부가세가 여러 감면요건에 해당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요건에 동시에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동일공장 양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 중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법조에서 각기 규정된 감면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귀 질의1,2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법조에서 각기 규정된 감면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동일공장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면제는 같은법 제42조를, 특별부가세 면제는 같은법 제67조의13을 각각 적용하여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 중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다른 법조의 감면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4 (<time datetime="1991-03-23">1991.03.23</time> 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48)
원 제목: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