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부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62회신일 1991.03.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부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1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여러 사업부에서 발생한 공통손익금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법인 안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고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사업부별 공통손익과 법인 전체 관련 공통손익의 구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동일 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 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별 발생 공통손익금과 법인 전체 관련 공통손익금의 구분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 계산함.

동일 법인 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62 (<time datetime="1991-03-21">1991.03.21</time> 회신), "여러 사업부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66)
원 제목: 사업부별 발생된 공통손익금 및 법인 전체 관련된 공통손익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