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9회신일 1991.03.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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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3

투자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기준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투자완료일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며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투자완료일의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9...18을,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을 참고.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기준과 투자금액의 범위.

투자완료일의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9...18을 참고하고,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을 참고하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9 (1991.03.23 회신),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43)
원 제목: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확인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