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의 구공장시설을 3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일부 신공장과 나머지 신공장의 사업개시 시점이 다른 상황도 포함한다.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 공장 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일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하고,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나머지 신 공장을 1년 이내 시공한 후 그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개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적법한 기간 내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3. 질의3.4의 경우 공장건축면적 및 기준초과 용지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법을 참고.

질의

1. 대도시 구공장시설을 3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2. 일부 신공장과 나머지 신공장의 사업개시 시점이 다른 경우 적법한 이전기간인지.

3. 공장건축면적 및 기준초과 용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됩니다.

2. 일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고,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나머지 신공장을 시공한 뒤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면 적법한 기간 내 이전으로 봅니다.

3. 공장건축면적 및 기준초과 용지는 공업배치법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6 (<time datetime="1991-03-22">1991.03.22</time> 회신), "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