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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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1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 사용인에게 기준보다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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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2 공장 이전 감면이 겹치면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관련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이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전환과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각각 해당 요건과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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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4 소프트웨어 재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대리점이 재허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개발이 어려운 기술수준의 소프트웨어라면 제한세율 1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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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5 비업무용 골프장 관리비용을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골프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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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7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을 뜻하며 규모ㆍ위치와 거래시점 간 가격변동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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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8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귀속 불분명 익금의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대표권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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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9 과소공제한 임시투자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 |||||
18,860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을 광고료를 늦게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으면 미회수 잔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자금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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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1 공장 이전과 주택용지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면제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으로 감면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서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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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2 부당행위로 부인된 주식 재매각에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된 비상장주식을 취득자가 다시 매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었더라도 취득자의 주식 매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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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3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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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4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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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5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면 그 차입금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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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6 공정 90%인 건축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완성 정도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본래 용도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거나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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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8 매출할인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지급일이 정해진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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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9 부동산 양도에서 목적물의 인도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서 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인도기일은 매매계약 후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180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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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0 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지급 법인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주주가 실질적으로 대여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단순한 자금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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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1 대물변제받은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적용되는 준공일부터 3년간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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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2 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주식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주식은 사업폐지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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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3 학술기관의 간행물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학술연구기관의 단행본 등 간행물 발간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간행물 발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이자소득을 신고했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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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4 건축제한 시 비업무용 판정유예는 언제 시작되는가?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유예기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하고,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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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5 시행 전 부도채권도 개정 대손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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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6 문화예술장소로 무상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일부를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단체가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맡으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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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7 출자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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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8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지점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에서 채용돼 국내지점에서 근무한 외국인의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 규정,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본사 규정, 근로기준법 순으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한다. 본사 근무기간분은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아니며 국내지점 근무기간분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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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9 연대보증으로 잔여공사를 하면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잔여공사 등을 수행할 때 손익계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분배 수익과 부담 비용으로 계산한다. 연대보증법인 간 약정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실제 배분되는 금액을 각각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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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0 주업이 아닌 주차장·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체육시설업·주차장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차장업이나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면 해당 토지 또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다. 여기서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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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1 잉여금처분계산서 없이 한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내지 않은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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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2 창업기업이 법인 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전환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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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3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의 공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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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4 외국법인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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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5 무상수증 부동산 매각도 비업무용 판정을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부동산을 단기 보유 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매각할 때 비업무용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무상수증하여 보유한 부동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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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6 장기 미수 공사대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묻는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이었다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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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7 항공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항공기 국제운송업에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항공기 국제운송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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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8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며 부동산 양도 관련 기부금과 특별부가세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쓰면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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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9 캐나다 연구기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원을 파견하고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받는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파견 연구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본인의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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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0 차고용 토지는 언제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용 토지가 법인세상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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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1 면제받은 법인이 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합병 시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다만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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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2 사회단체 등록 연구소는 인허가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술 연구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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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3 무상 수증 토지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취득시기·신고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신고의무는 없고 자산수증이익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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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4 골프장 부동산과 이용대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친목단체 이용대가 및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골프장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이 아니며 친목단체의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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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5 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몇％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10％, 기술정보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15％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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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6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인세상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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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7 예금이자와 자산처분익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8,898 준공일까지 미완공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8,899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단순 구매를 위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되지만 디자인ㆍ샘플제작 등을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단순구매활동이라도 타인이나 계열사 등을 위하여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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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0 무료 교육장소로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의 교육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관리·운영하면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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