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공장도 양도차익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8회신일 1993.06.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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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5

휴업 중인 공장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계 노후화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 중인 공장에 양도차익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이 기계시설의 노후 등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 중이다. 해당 공장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은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기계시설의 노후 등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중인 공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규정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기계시설의 노후 등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중인 공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시설의 노후 등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 중인 공장에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면제 규정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됨. 기계시설의 노후 등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 중인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8112 심판결정
2024.03.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8 (<time datetime="1993-06-25">1993.06.25</time> 회신), "휴업 중인 공장도 양도차익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19)
원 제목: 기계노후화로 휴업중인 공장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