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7-268회신일 1993.06.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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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04

단순 구매를 위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되지만 디자인ㆍ샘플제작 등을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단순 구매를 위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되지만 디자인ㆍ샘플제작 등을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단순구매활동이라도 타인이나 계열사 등을 위하여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6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매처물색ㆍ검수ㆍ납기관리ㆍ가격협상ㆍ시장정보수집 등을 수행한다. 구매사무소가 디자인업무ㆍ샘플제작ㆍ소재개발을 수행하거나 타인 또는 계열사를 위한 구매활동을 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매처물색ㆍ검수ㆍ납기관리 등의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디자인업무ㆍ샘플제작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단순보조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별개의 사업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3) (d)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관한 구매처물색ㆍ검수ㆍ납기관리ㆍ가격협상ㆍ시장정보수집등의 활동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업무ㆍ샘플제작ㆍ소재개발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별개의 사업활동이므로 이러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구매활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이나 계열사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ㆍ운영하는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3) (d)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단순한 구매는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합니다.

구매처물색ㆍ검수ㆍ납기관리ㆍ가격협상ㆍ시장정보수집 등의 활동은 이에 포함됩니다. 디자인업무ㆍ샘플제작ㆍ소재개발 등의 활동이 구매사무소에서 수행되면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별개의 사업활동이므로 그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단순구매활동이라도 타인이나 계열사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6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268 (1993.06.04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57)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 운영하는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