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까지 미완공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1989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이다.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89년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제50조 제7항에 따라서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과 같이 위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이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귀 법인의 법인세에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했으나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1.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다만 수용, 도시계획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음.

2.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신축일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더라도 법인세에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3 (<time datetime="1993-06-07">1993.06.07</time> 회신), "준공일까지 미완공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