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급이 지연되었다. 배당금을 받을 법인주주가 이를 받지 않아 실질적인 대여인지가 문제 되었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1.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 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과 배당금을 받지 않은 법인주주에게 인정이자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 사정만을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9 (1993.06.24 회신), "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