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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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1 무보수 비상근감사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의 비상근감사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감사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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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2 이사 대우 발령을 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 해당 여부와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직무종사 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 전환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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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3 정관과 신고 사업연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사업연도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를 때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변경신고 여부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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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4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 운영법인이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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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5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진정한 사직과 청구권 포기를 수반한 새 고용은 해당하지만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 종료와 재입사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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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6 착공 전 일시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지연으로 착공 전까지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판정을 유보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취득했으나 건축허가 등의 지연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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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7 생활물자하치장과 부속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물자하치장과 주차장·야적장용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해당 주차장과 상시 구분되는 야적장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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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8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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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9 초과 할인액과 공제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기준 초과액의 처리와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초과 할인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공제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다. 구성원의 공동이익 증진이나 상호부조 목적의 비영리 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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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0 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어느 세무서에 유예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후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면 당초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국세의 결정·경정은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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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1 취득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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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2 매립지를 무상 이전하면 언제 기부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 일부를 무상 이전할 때의 처리와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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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3 임대목적 신축 건물도 임대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축물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도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업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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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4 산사태 피해보상금은 건설원가인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현장 산사태로 지급한 금액이 건설원가인지 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건설원가이고, 이재민 구호성금은 기부금이다. 지급액의 구분은 피해보상인지 구호성금인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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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5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과 공시지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쓴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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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6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익귀속시기 판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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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7 ‘감정한가액’은 어느 시점의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한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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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8 회수 불가능한 출자금과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출자금·대여금·미수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채권은 파산·사업폐지로 회수 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처리한다. 각각 그 객관적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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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9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허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장학금으로 지출했는지는 기부 당시의 지출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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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0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축물 준공일까지 계산하되, 토지 매입대금을 먼저 완불하면 완불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액은 토지나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준공일 또는 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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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1 일부 소득만 신고하면 전체를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는 실지조사하고 나머지는 추계조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 등으로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각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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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3 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비는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합의금과 치료비의 손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비에 해당한다. 운전과실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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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4 주주법인에 낮은 항만사용료를 받으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권리권 보유법인이 주주법인에 낮은 사용료를 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징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적용대상 주주법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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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5 기업문화진흥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통신기업문화진흥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업문화를 창달·확산·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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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6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을 때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6년 3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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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7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한 공장 건물은 임대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동산의 일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사실상 별도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쓰이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다. 판정 대상은 임대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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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8 업종 변경 후 3년 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8,579 비업무용 추가세액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정신고나 경정 시에는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납부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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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0 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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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1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과 절차는 관련 법인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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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2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용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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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3 일본법인의 해저 광케이블 용역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해저 광케이블 공사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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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4 등록세와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재단의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재산총액 증가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장학사업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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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5 영국 비영리법인의 국내 교육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의 인적용역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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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6 증자 직후 자본금 반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하고 증자등기한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유효한 자본증자인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적법한 감자 전까지 증자액을 포함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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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7 배당으로 줄어든 잉여금은 언제 감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처분으로 사업연도 중 감소한 이익잉여금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부터 감소한 것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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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8 시장금리 보전용 사채 인수수수료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 사채 발행 때 주간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고 주간회사가 사채총액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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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9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그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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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1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어음은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되 외상매출금은 별도 대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 채권의 간편한 정리를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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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2 신축판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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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3 연접 토지를 합쳐 기준면적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취득해 부속토지로 쓸 때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이 연접 주택을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대지를 정지해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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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5 분진 집진시설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진 집진처리 공해방지시설의 제조설비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가 아니지만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한다. 자산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해당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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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7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으면 포합주식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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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9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과세처분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 익금산입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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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0 법인이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제외사유가 없으면 미등기양도 토지 등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외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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