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용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답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밝혀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건축물 신축허가와 부지 전체의 실제 사용내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