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변경 후 3년 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10년 동안 가동하던 공장이 업종을 변경한 후 3년이 지나 이전하였다. 공장의 대지와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사안이다.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이고,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10년 가동하던 공장의 업종 변경이후 3년이 지난 공장의 이전인 경우에도 위 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10년 가동한 공장이 업종 변경 후 3년이 지나 이전하는 경우 공장 양도소득의 면제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됩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67조의 12에 따라 면제됩니다.

2. 10년 가동하던 공장의 업종 변경 이후 3년이 지난 공장의 이전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44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업종 변경 후 3년 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85/